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춘 결과에 대해, 우리 통상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시 해소한 데는 큰 의의를 두면서도 향후 세부 협상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연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에서 "이젠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교역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도 역설했다.
함께 패널로 나선 이재민 전 무역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현 단계에서 실절적 영향 판단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향후 정상회담 및 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한경협의 김창범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 협상단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유리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부터 지속되던 가장 큰 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향후 세부 협상을 통해 보다 많은 실익을 얻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세부 협상 준비 시 '팀코리아'로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부는 대미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우리 기업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미국 측 전문가들도 온라인 화상 연결로 참여해 미국의 관점으로 이번 한미 간 통상협상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전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되어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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