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한 발의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고, 녹색기술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망·원료기반 확충 ▲불공정무역 대응 등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협회는 "철강산업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철강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꼽히지만, 최근 대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등과 다르게 50% 관세가 유지됐다.
또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산업은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가능케 할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업계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장기전 비전과 연계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경호 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철강기술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본 특별법안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발의돼 환영한다"며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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