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주유소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개선과 알뜰주유소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단속강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 사업 수익금을 전체 약 1만600개 주유소의 약 4%(약 400개)에 불과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것은 편파 지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수익금은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해 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과소지 주유소(주유소 수가 매우 적은 지역의 주유소)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알뜰주유소 관리 운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 유통 및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주유소의 경영난과 소비자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며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주유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 알뜰주유소 중심으로 자가 수송 차량을 통한 착지 변경 등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제보되고 있고,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 오피넷 가격정보가 하루 6회 고정적으로 송출되는 점을 악용해 주유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저가로, 고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고가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시장가격을 왜곡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양 협회는 "최근 저가 경쟁 과열로 인해 주유소폐업이 증가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석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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