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나란히 조선업 특별법 발의…법정기금 설치 방안 담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8 11:31:23

한미 간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조선업 협력의 실행력을 높일 '기금 신설'이 주목받고 있다.
여야는 각각 조선업 특별법을 발의하며, 기술이전·공동건조 등 실질 협력에 대응할 법정 기금 설치 방안을 담았다.
한미 협력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도 공동투자와 비용 분담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조선산업 및 조선 기술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에서 나온 첫 조선업 특별법으로, 앞서 7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미래조선업 특별법'과 함께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첫 사례다.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여야 정치권이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통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허 의원 안은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실증 지원과 함께 방산 수출·대응구매·기술이전·국제공동개발·MRO(유지·보수·정비) 등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으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법정 기금으로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국가재정법과 연계된 항구적 기금 체계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금 조항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협력 의지를 실행 가능한 구조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단순히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이전이나 공동건조가 필요할 경우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미국 측에도 한국의 협력 의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협상력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법안'을 발의해 기금 설치안을 제안한 바 있다.
관세 협상과 연관된 구조로는, 국적 선사가 발주하는 선박에 대해 정부가 해양수산기금으로 건조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이 주목된다.
이는 국내 조선소로 물량을 유도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동시에 기술은 이전하되 건조 역량은 국내에 두는 협상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허 의원은 "예산만으로는 조선업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금을 만들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도 "세제·금융 등 조선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이 협상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별 유사 특별법이 이미 계류 중이어서 조선업 특별법만 단독 통과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산업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 설치나 공동 펀드 조성을 공식 검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미국 SHIPS법(조선소 투자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공식 아이디어 수준에서 검토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원 구조나 협상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조선업은 예외적 산업으로서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수주 실적과 무관하게 인력난·협력 업체 이탈·스마트 야드 전환 지연 등 구조적 위기가 누적된 데다, 중국이 친환경 고부가 선박 기술까지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사이클이 뚜렷한 산업이라 불황기에 대비한 기초 체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력 방식이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 인식도 있다.
업계에선 "미국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므로 단순 협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조선소 인수, 기술이전, 인력 파견 등 다층적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핵심 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스마트 야드 구축이나 운영 노하우 등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