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철강업계… 3가지 관세 대안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25 13:18:25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철강에 대해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관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에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합 무역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이날 '2+2 통상협의'를 통한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일정 변경으로 연기됐다.
업계는 이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하고 있지만, '바로미터'로 여긴 일본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섰는데도 철강 관세가 유지된 만큼 보수적인 시각이 큰 상황이다.

업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첫손에 꼽는 해법은 과거와 같은 '무관세 쿼터' 부활이다.
일정 물량에 대해 0% 관세를 적용받던 체제를 되살리는 방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간 263만t 규모의 무관세 쿼터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 제도는 수출 물량 조절과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전면적인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법이 바로 이 쿼터 체제였다"며 "현재처럼 50%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이 모델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쿼터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절충안이다.
예컨대 연간 263만t 가운데 일부만을 무관세로 인정받는 대신 나머지에 대해서는 15~25% 수준의 중간 관세만 적용받는 방식이다.
전면적인 관세 철폐가 어려울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업계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도 사실상 쿼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율만 낮추는 방식은 되레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부가가치 철강재에 한해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방안이다.
주로 자동차 강판, 에너지용 파이프, 특수강 등 미국 내 수요가 꾸준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는 미국 산업에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품목만 '맞춤형 협상'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급 제품은 미국 내에서도 대체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예외 인정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