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BBBA)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19억달러(약 2조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대규모 감세법 통과가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다수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 자동차·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 미국 내 생산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에는 신규 공급망 요건이 추가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 전면 종료 시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현대차 포함)의 판매량은 최대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000대(매출 19억5508만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 건설에 약 80억달러를 투자해 왔다.
2025년 1월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개 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투자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OBBBA 발효로 인한 투자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한경협은 우려했다.
또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단순한 전기차 구매 촉진책이 아니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 배터리 부품 구성 비율 요건, 공급망 요건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돼 왔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내 생산거점의 72% 이상을 완성차생산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로 수요 위축 시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는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을 연장하고,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써 유연한 지원 수단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한시적 직접 환급이나 환급금 제삼자 양도제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세제혜택이 결합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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