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의 선택권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체계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선 기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산업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 에너지 공동연구팀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력망 확충과 시장 구조 개편 등 실용적인 전력 시스템 개편을 제시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정부 및 공기업 중심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경직된 시장 구조가 지속됐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요금 결정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신호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며 기후대응기금과 전력기반기금 등 유관 재원도 예산 배분 체계 미비로 정책목표 이행에 일조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성 미흡으로 세계 경제질서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연구팀은 전력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추진 ▲전력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안정적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개선 ▲에너지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민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을 건설하고,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이 요구된다"며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 시범 사업 중인 신재생 입찰 시장의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배전망 이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분산특구지역 내 수요이전기업의 전략구매 및 요금 자유화 등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분산에너지통합사업(VPP) 사업자의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유연 자원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왜곡 완화 및 업종별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 기관의 건의도 이어졌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입지분산 및 수요분산을 병행하고, 도소매요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의 적기 확충 역량 확보 및 역할부담, 망 이용요금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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