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1000억원 규모로 잠정 편성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 확대' 공약을 반영해 예산 조정을 거친 뒤, 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잠정안을 심의했다.
잠정안 기준 2026년 국가 R&D 예산은 총 26조1000억원으로 잡혔으며, 이는 올해(2025년, 추경 포함) 24조9000억원 대비 5.1% 증가한 규모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올해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정기한 내 잠정안만 우선 마련됐다.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다시 작성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 및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기한 내 ‘잠정안’까지만 마련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정부 전체 예산의 5%를 R&D에 투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잠정안보다 4조~5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국정위는 R&D 예산 정책간담회 이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하되 최종 확정은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우려를 표한다”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뒤 추가 심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R&D 지출한도가 정부 공약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출한도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었지만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 R&D 예산이 줄어 실질적인 증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갈등도 예상된다.
현재 주요 R&D 예산은 과기부 심의를 거쳐 기재부 정부안에 편성되고, 인문사회연구개발 등 일반 R&D 예산은 기재부가 직접 심의한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통합한도 설정과 편성 권한을 혁신본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 준비 출근길 R&D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방향이 잘 담기지 않았다며 보류 요청한 데 대해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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