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과반은 올해 경영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자영업자 63.4%는 올해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올해 기준 1만30원인 최저시급이 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50.0%에 달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지적한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묻는 말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1~3% 인상'을 고른 비중은 21.2%, '인하해야 한다'는 답은 15.0% 수준이었다.
동결을 원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59.3%) ▲도소매업(44.9%) ▲건설·부동산(42.7%)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영업자 65.0%는 '지금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1~3%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 7.4%는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을 줄이겠다고 응답했고, 3~6% 인상하면 9.4%가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한경협은 이 같은 경향에 대해 "곡물·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식 업계와 도소매 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담은 판매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상률 제한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이 과제로 제시됐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6%) ▲사용자 지불 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1%)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와 고용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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