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새 정부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경제 연대를 추진하고 제3국으로부터 해외 인재를 유입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25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책자에서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대한상의는 성장모델이 필요한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 한계를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품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 급변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채산성(비용 대비 수익)까지 악화됐다"며 "30년 전에는 기업이 1만원을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는데, 이제는 320원밖에 남지 않는 구조(2024년)가 됐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제연합 ▲500만 해외인재 유치 ▲전략적 해외투자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과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칙 제정자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8일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일본과의 경제 연대를 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도 미국 통상 정책 등에 대해 일본과 공동 대응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소비창출, 납세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해외 대형 반도체 팹(공장)을 국내로 유치해 고숙련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푸드 그 자체의 상품수출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 K-레시피,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 조직적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무풍지대'를 개척하자"고 밝혔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 중 하나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컨셉을 결합해 지역별 다양한 선택조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 ▲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글로벌 인재 매칭 ▲글로벌 정주여건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책제언집에서 제시한 새로운 성장모델과 실행모델이 당장 도입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논의 자체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며 "경제계 전반에 저성장·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가 깊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다양한 정책주체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내 '교양이연구소'에서 주제별 소통공간을 마련해 국민들의 추가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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