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정부와 생산자 단체간 책임 공방이 거세다.
정부는 불투명한 계란 가격 결정 체계가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면, 생산자단체 측은 사육기준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면서 '에그플레이션(egg+inflation)'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구)의 도매가는 6079원으로 지난해 동월 평균(5239원)보다 16.0%(84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 평균 가격(5685원)과 비교해도 6.9%(394원) 올랐다.
정부는 최근 가파른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사실상 생산자 단체를 지목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를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월 '기준가격'을 34원 올리고 5월에 다시 10원을 인상해 두 달 만에 44원을 인상하면서 3월에 한 알에 146원이던 특란의 기준가격'은 5월에는 190원으로 30% 올랐다고 설명했다.
계란 산지 기준가격이 오르면서 계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 농가에서 유통업체에 계란을 넘기고 받는 산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 농가에 제시하는 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으로 유통업체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산란계협회가 제시하는 기준가격이 수급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에 산란계 숫자가 줄지 않았고, 계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만큼 산란계협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준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투명한 계란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생산자 단체의 반발로 현재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계란유통센터를 구축해 공판장 개설을 유도했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관련 협회·업계 등과 협의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 관행을 개선해 합리적인 계란 가격 결정 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관련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별 농가, 유통인 간 협상에 의해 거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계란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산자 단체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가격정보 제공은 1960년대부터 60년 이상 지속돼온 관행인데, 최근 가격 상승이 기준가격 고시 제도 때문이라는 정부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도 계란이 도매시장 등을 통한 가격형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정보 등을 조사해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생산자단체 측 설명이다.
산란계협회 측은 계란 가격 상승은 기준가격이 아닌 사육기준 강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축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 1마리당 0.05㎡였던 사육면적 기준이 0.075㎡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기준 적용이 유예되는 기존 닭을 노계에서 병아리로 교체하는 수요가 늘면서, 계란 생산도 줄었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 측은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이유로 사육면적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육면적과 계란의 안전성 확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낮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사육면적을 확대하면서 동일 면적에서 사육 가능한 마릿수가 30%가량 줄어들고, 현재 약 5000만개 수준인 일일 생산량도 3500만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산란계협회 측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 산란계 사육 방식을 케이지 없는 사육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고, 방목 등에 따른 철새와의 접촉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등으로 2월 말 달걀 가격이 1개당 최고 1017원까지 폭등했다"며 "계란 1개에 1000원이 미국만의 문제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계란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동안 소비자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로 도매가 상승으로 소매가격도 빠르게 오르며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다.
지난 1일 기준 특란 30구 가격은 7028원으로 전년 동기(6619원) 대비 6.2%(409원) 올랐다.
가격 상승이 시작된 3월 저점(5987원)과 비교하면 약 두 달 새 17.4%(1041원) 상승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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