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러운 보은·코드 인사, 실용·통합 정부 가능하겠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8-14 22:18:07

그제 발표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좌편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장관 인사에서 기업인 출신을 등용하고 보수 정부 출신 인사들을 유임하는 등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보은·코드 인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가장 논란이 심한 인사는 금융감독원장에 발탁된 이찬진 변호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
대통령실은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윤석열정부가 금융에 무지한 검사 출신 이복현을 금감원장에 발탁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고위 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까지 늘었고, 사법연수원 동기도 5명이나 된다.
이게 ‘보은 인사’가 아니면 뭔가.

그동안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에는 세 번 해직을 당한 전교조 출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를 적극 감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과거 통진당과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하나같이 ‘코드 인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인사에서도 진보 진영의 ‘대선 청구서’를 받아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보면 이 공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성을 무시한 정실 인사와 ‘자기 진영 챙기기’ 인사는 국민을 실망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몫이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4.7%를 기록했다.
2주 전보다 4.15%포인트 하락한 건 민심의 경고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