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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최혁진 국회의원과 만나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시 노조 제공 |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동절 휴식 보장 △선출직 공직자의 부당 지시 금지 입법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직급 균형 등 공무원 노조 현안을 전달했다.
특히 노동절 휴식 보장과 관련해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휴식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의 경우 휴식일을 보장 받아, 차별적 요소가 있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노조 자문을 맡고 있는 정지욱 변호사가 배석해 관련 법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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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자치분권이 자리 잡는데 있어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자체장의 부당지시를 막고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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