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인력과 자금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현실화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인력 현안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작업장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사업주한테 돌리기보단 종업원의 과실 여부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며 "사업주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직원 교육을 해도 순간적으로 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충북에만 인쇄업체가 5000여곳이 있는데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며 "분진·소음·악취 등으로 인한 직업병 위험이 높은데 환경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제도 등 중소기업계 핵심 노동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김 이사장은 "중소업체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데 지금의 주52시간제를 넘어 주4.5일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성수기에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비수기에는 일을 좀 줄여 전체적인 근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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