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예산 들여 최대 100만원까지
전남·전북·충북 등 곳곳서 지급
주민·상인들 “실질적 도움” 평가
재정난 속 “2026년 선거 의식” 비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전 주민에게 10만∼1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맞물려 승수효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한다.
조례안에는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제천시가 처음은 아니다.
음성군이 지난 2월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고, 6월에는 증평군이 민생안정지원금(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다음 달 22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지역 상품권 특별 할인, 소상공인 이자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간접적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최근 폭염·폭우 피해가 늘고 물가 상승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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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김제시(50만원)와 남원시·완주군(각 30만원), 진안군(20만원)이, 경기에서는 파주·광명시(각 10만원) 등이 지원했다.
지급 수단은 대부분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이었고, 일정 소비 기한도 설정해 소비 진작 효과를 꾀했다.
한국데이터뱅크 분석에 따르면 음성군의 지원금 82억9600만원이 풀린 뒤 지역화폐 개인충전금 5억9400만원이 추가로 결제됐다.
사용처는 도소매, 숙박?음식, 개인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326억원이 지역 내 음식점·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 정선군의 경우 지난 3월 지급한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이 25.9% 증가했다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91%는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박형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자체 민생지원금이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며 “최근에는 정부 소비쿠폰과 승수효과를 발휘해 지역경제에 더 큰 활력이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이 많다.
전북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천·고창=윤교근·김동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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