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부터 IT·통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유료방송시장의 변화, 종편채널의 등장 등으로 인해 과거 대비 통신, 방송 분야의 법률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법무법인(유) 광장은 통신방송팀을 출범시켰다.
광장은 당초 TMT(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s)그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IT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전 산업 분야에 걸쳐 IT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팀도 확대 발전되어 왔다.
현재는 전통적으로 자문해왔던 통신과 방송 분야의 주요 인허가 이슈나 규제 이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같은 TMT 그룹 내에 개인정보보호팀 및 Tech & AI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통신, 방송 사업자 이외의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IT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통신방송팀은 현재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손경민 변호사(37기)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장주봉(30기), 채성희(35기), 강민채(37기) 변호사 등 오랜 기간 통신, 방송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온 전문변호사들과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정삼 전 중앙전파관리소장, 배춘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 진성철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등 관련 부처 출신의 고문진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광장 통신방송팀의 최대 강점은 10년 넘게 통신, 방송 분야에서 풍부한 법률자문 경험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통신, 방송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해온 변호사들이 두텁게 포진하여 프로젝트나 개별 법률자문 수행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후배 전문변호사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팀은 통신 분야 자문으로는 전통적으로 신규 통신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인허가 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규제 관련 자문, 통신사업자 관련 M&A에 따른 인허가 자문을 많이 맡아왔다.
최근에는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출시 프로젝트나 국내 대형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함께 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자문하는 등 매우 성공적인 자문 사례들을 쌓아가고 있다.
방송 분야의 경우에는 방송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자문이나 소유규제, 방송광고 규제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왔고, 방송사업자들간 분쟁사건들에 대해서도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한 중요 분쟁사건에서 승소를 한 사례도 있다.
김태주 변호사는 "통신·방송 분야의 현안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 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 및 해결까지 모든 법적 문제에 걸쳐 고객들의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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