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도 심판관이 직권으로 신속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8일 이같은 특허심판 절차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선대리인 신청·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심판·조정 연계 제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우선심판 제도도 개편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 심판사건의 경우 청구인 의사를 반영해 우선심판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이전에는 신청할 경우에만 신속 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장·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 진행 상황 안내 통지와 구술심리심문서 등 통지 서식도 개정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상반기 변리사회, 기계, 화학 생명, 전기·전자 등 분야 기업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담아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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