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경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6일 발의한 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개정안 법안은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다.
특히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명칭을 개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전면에 내세워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중국·EU의 AI 융합 전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AI 기술을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산업별 종합계획 수립 ▲AI 전문기업 지정 ▲선도사업 육성 등 법 전반에 AI 활용 내용을 반영해 AI 기반 산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가 국가 핵심기술과 기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보심의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하위법령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규정 ▲심의 결과의 효력 강화 ▲투자자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통해 국가 경제안보와 투자 유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실천"이라며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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