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
시교육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2018년 고교 입학금 면제를 실시했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교과서·교복비 무상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올해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국회 건의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올 한 해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무게를 현장에서 실감했기에 이번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