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에 내부정보 이용·이해 충돌 소지
법적 책임 묻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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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자진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탈당이나 제명, 사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의 행위는 공직윤리 위배를 넘어 중대 범죄혐의가 짙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통해 보좌관 명의 계좌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사진이 포착됐다.
공교롭게도 그날 정부가 ‘국가 대표 AI’를 개발하겠다며 기업 5곳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차명 거래(금융실명제법 위반)도 문제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주식 내부자거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보좌관 계좌의 1억원어치 주식도 이 의원 소유라면 이를 누락한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앞서 2023년에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했지만 1년 만에 복당한 바 있다.
의원들이 다시 입법과정에서 알게 된 고급 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제2·제3 이춘석 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러니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시민단체 고발이 빗발치고 의원직 사퇴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권력 실세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지만 미덥지 않다.
검경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 내역과 차명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점검해 사각지대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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