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땐 두 번째 완성 무기 수출
일본이 5일 호주 정부의 111억호주달러(약 10조원) 규모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방위성 숙원사업으로까지 불린 이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일본 역대 최대 규모이자 두 번째 완성품 방위장비 수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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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모가미형 호위함. AP연합뉴스 |
앞서 일본은 호주가 노후화한 프리깃함을 대체해 최대 11척을 새로 도입하려는 계획과 관련,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호위함 ‘모가미’형을 기반으로 한 공동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만든 모가미형은 전장 133m에 기준 배수량 3900t으로 일반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약 90명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말스 장관은 최종 후보로 오른 일본과 독일 중 일본 함정을 택한 이유로 적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소수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호주·일본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준동맹 관계인 양국 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협력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헌법 9조의 ‘평화주의’를 근거로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적극적 행보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호위함 사업을 일본 방위산업 강화와 함정 성능 향상의 중요 계기로 보고 있으나, 야권 일각에서는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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