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한미통상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라'고 외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협상에서 큰 힘이 됐다"며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한 미국의 강한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는 식량주권·검역 주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협상은 농업이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며 국민 생존과 직결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며 "농업을 협상의 카드로 삼는 일은 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 마무리됐지만, 검역 절차 개선 등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역은 과학의 영역이자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을 명분으로 한 검역 기준 완화나 협상의 뒷문을 통한 농업 개방 시도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농업인의 땀과 희생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농업·농촌·농민이 통상 협상 과정에서 더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농업인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식량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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