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돌봄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 발표에서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난 2년여간 성과를 설명했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시는 가정방문 5만6,000여건(신청 3만3,000건, 의무방문 2만2,000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3,00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소, 방역·방충 등 13종의 서비스를 신설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성과를 계기로 지난해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은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돌봄이다.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시장은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