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은 2001년에 저소득국에서 중하위소득국으로 올라선 뒤 2010년에는 중상위소득국이 됐다.
이제 그다음 단계인 고소득국으로의 도약, 즉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과제가 남았다.
중국이 고소득국 기준을 넘어서는 정확한 시점을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올해 안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이 그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아래 단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진국 함정이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가 공동 발표한 '중국 2030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GDP(국내총생산) 기준 중소득국 101개국 중에서 단 13개국만이 고소득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한 이유는 기술 및 산업 발전을 포함하는 경제 구조 개혁을 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와 임금이 성장하면 그 나라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임금은 오르는데 여전히 단순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는 중진국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도 새로운 현실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일 때는 아직 생산성이 온전히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추가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제가 선진국 수준이 되면 가용 자원이 거의 다 활용되고 있어서 성장이 훨씬 느려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와 같은 정치·경제적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 다시 중국이 연말까지 고소득국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를 위해 최근 중국이 이뤄낸 기술 및 산업에서의 혁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년 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비록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대용량 배터리, 친환경 기술 등 여러 첨단 산업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
항공우주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런 산업들은 중국이 고소득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요소다.
산업 발전에 이어 경제 지표를 보면 더 흥미롭다.
세계은행은 매년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소득국 여부를 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고소득국으로 분류되려면 1인당 GDP가 1만393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303달러였다.
올해 중국이 목표 성장률인 5%를 달성하고,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7.2위안 수준을 유지하며, 인구가 소폭 줄어든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4000달러를 넘어 고소득국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소득국 기준선을 넘는 것과 그 지위를 지속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중국이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경제 구조와 제도 개혁을 동반하지 않으면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중국은 여전히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많이 하며,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자본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때다.
지금의 성장 모델은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과도한 가격 경쟁, 부채 증가, 디플레이션, 약한 내수 수요 등은 모두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은 투자, 수출, 소비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이를 각각 중국에 대입해보면, 투자는 이미 과잉 상태다.
GDP 대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본의 생산 효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은 이제 경제 규모가 너무 커져서 더이상 수출로 성장하기도 어렵다.
중국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소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중국 경제학자 진커위는 올해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소비 대국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부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소비 진작을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 삼고 있다.
2023년 중국의 가계 소비는 GDP의 40%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5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소매 판매는 다소 개선됐지만,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중국은 올해 고소득국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핵심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준선만 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방식을 내수 소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앤서니 WD 아나스타시 원저우 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China could become a high-income country this year, but can it stay one?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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