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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요양기관의 준수 의미 및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사진)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한데다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높은 이직률을 나타낸다"며 "개정안이 장기 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 및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 원인으로 지적된 이런 사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했었다.
경산=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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