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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이 2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관리 허술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박 의원이 제기한 최근 4년간 체험학습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다.
그러나 교육청 체험학습 매뉴얼에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 확인만 있고,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는 전혀 없다.
또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점검표’ 역시 차량 정비상태·타이어·제동장치·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항목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상시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 후에야 학교별 공문으로 취합하거나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계약실무편람에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최대 13년까지 허용하며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하라’고 명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단”이라며 “법정 기본 차령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연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 안전점검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차량 정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전면 개편 △차량 연식 기준 강화 △안전 전문 사전점검체계 구축 △사고보고 및 관리 강화 등 4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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