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열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88곳이 되고, 농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마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태 선임전문위원은 '1주제 발제문'에서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규모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2만에서 6만의 군이 40만에서 60만 서울 자치구보다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5만인 전남 영광군의 출산율은 1.71명으로 55만의 서울 강남구 출산율 0.62명보다 3배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75명의 2배이며, OECD 평균 1.51명보다 높다.
전남 영광군(5민2098명) 1.71명, 강진군(3만2189명) 1.60명, 화천군(2만2922명) 1.51명이며, 서울 강남구(55만7345명) 0.62명, 서초구(40만8376명) 0.60명, 송파구(65만110명) 0.5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0.75명이며, OECD 평균 은1.51명이다.
서울이 지역의 청년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높은 집값과 물가, 치열한 경쟁, 삶의 질 저하 등으로 결혼과 출산 , 전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찍고 2024년 0.75명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반등의 신호로 보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등 더 강력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이 발굴한 71개 특례사무와 민선8기 동안 시군구 중앙정책 건의사항 252건을 분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등 6개의 핵심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함께했으며,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상민 충남대 교수,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상범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최충익 강원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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