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 은폐 수사…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북한에 투입된 군 무인기 추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드론 작전사령부가 비행 기록과 GPS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실제로는 1대만 운용했지만 2대를 투입한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무인기 GPS를 군용차에 달아 이동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고 김용대 사령관을 수사 중이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윗선 개입과 비상계엄 명분 조성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단통법 폐지, 보조금 전쟁 현실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22일 폐지됐습니다.이로써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통사들은 자율적으로 ‘공통 지원금’을 공개하며,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도 가능해졌습니다.
출혈 경쟁 우려 속에 방통위는 대응 TF를 운영하며 시장을 점검 중입니다.
오는 25일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7·폴드7이 단통법 폐지 후 첫 시장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아주경제=문성준 인턴 moonsj1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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