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20일 열린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월령 제한 철폐, 사과 수입 개방, 쌀 수입쿼터 확대 등이 정부 협상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농어민을 또다시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재영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정부다.
그런데 지금 통상교섭본부와 협상단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카드들은 국민 밥상의 근간을 흔들고, 농어촌의 숨통을 아예 끊겠다는 반민생적 시도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국민의 식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쌀·사과 개방은 국내 재배 농가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며 "정부 협상단이 이런 중대한 민생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실책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수 차례의 FTA 협상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렀다.
희생은 늘 농어민의 몫이었고, 이들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국민 밥그릇을 더 이상 협상 흥정물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정부, 농어촌과 함께 가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어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명확한 입장으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21일 "농정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기반이며,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다"며 "정부는 농어민의 피눈물을 새겨야 한다.
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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