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여야 합의로 7공화국 개막시키길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7 22:41:15

임기 초반 개헌 의지 밝혀 고무적
2026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기대
‘승자독식’ 권력 구조도 개편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77주년 제헌절인 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1987년 체제’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개헌 대선 공약을 뭉개다가 국정 동력이 약해진 임기 말에 가서야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 특위를 가동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

1987년 체제가 40년 가깝게 유지되면서 지금 헌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달라진 국민의 가치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기본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개헌안에 담겨야 할 내용을 예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자치 분권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보수가 꺼렸던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 여야 이견이 해소된 상태다.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개헌 의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내용은 개헌 국정과제 초안에 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제헌절 기념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예시한 개헌만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자는 취지라면 우려스럽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차기 정권과도 연계된 것이어서 개헌 논의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유력한 차기 주자가 부상하지 않은 지금이 권력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적기다.
‘권력 분점’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권이 원하는 것만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
이 대통령이 7공화국의 문을 여는 개헌을 통해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마감하고 대화와 타협의 시대를 개막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