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5일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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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안). 대구시 제공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개정되면서 법적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과도한 지정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부지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시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22년 2만4779㎡ 유휴부지에 ‘대구대표도시숲’을 조성해 공원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높였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국회 소위 통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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