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치적 중립, 교사 침묵 강요" … 경남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17 15:09:11

경남지역 시민·교육·노동단체가 새 정부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거제교육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우리교육공동체,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22개 단체는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를 포함한 단체들은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는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단 하루도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교육과 학교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가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의견이 결여된 교육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보호자에게 가중되고 있다"라며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교육을 보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 이를 막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는 "지난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이후 지속적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에서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또 극우세력이 학교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정치적 시민권이 없어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정치와 기본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며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정치적 문제에 침묵하는 교사를 양성해 정치에 침묵하는 학생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 허용 등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미성년 학생들의 편향적 사상 형성을 방지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과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 현장 외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로 간주해, 직무 관련 활동 외 정치적 표현이나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교육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찬성 측은 정치기본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지위와 교육자로서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미성년 학생들이 교사의 발언과 행동 등에 받는 영향이 크고, 교원의 활동은 학생의 인격, 가치관, 생활 습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기에 교육적 중립성 보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김지성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회의원을 만나고 여론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