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은 국민 아닌가”…광주 광산구의회, 쿠폰 배제 비판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17 09:11:24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서 재외동포 비자 체류자, 즉 국적 없는 주민이 또다시 제외된 데 대해 광주 광산구의회가 제도의 포용성과 지역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정한 민생 회복이라면 고려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광산구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언한 성명서는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에는 약 4,8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며, 이 중 3,700여명이 재외동포(F-4) 비자 체류자다.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내국인' 중심으로 설정했다.
다만 내국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구의회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를 재고해 포용적 정책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정부에 ▲고려인을 포용한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수혜 대상 조정을 위한 지방정부 재량권 부여를 촉구했다.
광산구 관계자 역시 "정부 지침상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 이주민지원센터 전득한 센터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려인은 지역에 기여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복지 정책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말했다.
고려인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외돼 왔다.

대한 고려인협회도 최근 대통령실에 청원을 제출해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고려인을 배제하는 조치는 통합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