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폐지에 절차 정당성 없다 판단
경남도교육청이 추경에 편성했던 33억원 규모의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끝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본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남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미래교육지구 전액 삭감 등 6개 사업에 63억311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난해 정치 편향 논란으로 관련 근거인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 의결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교육위원회에 이어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 정책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말 2025년 본예산 심의 때 요구했던 69억3321만원이 조례 폐지를 근거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이번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다.
올해 미래교육지구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시민사회가 협력해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학교 밖 교육 특성상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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