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처리돼왔던 공공기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결정-설계·공사·준공-운영·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이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공성 강화, 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3가지 핵심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또한, 기부채납 관련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3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수요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중복 투자 및 행정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전담기구인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전략과 주관하에 사업부서 요청 시 개최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총괄계획가와 국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해 공공기여 시설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공건축 자문단과 공공건축 관리자를 운영한다.
이들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품질을 검토·자문해,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인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준공 후 2년간 공공건축 전문가와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연 1회 이상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구는 공공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직원용 행정포털인 '데이터 강남 플랫폼'과 연계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시설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 집약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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