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과거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언급하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심각한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8년 전 수준인 17.6%로 후퇴했으며, 10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수 결손액은 17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목표한 세수를 온전히 징수하기 위한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국세 체납분 환수 노력 등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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