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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점 남김없이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각종 군 정보자산이 노출돼 대북 작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빚어져선 곤란하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진술과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일선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군 지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기밀 유지가 생명인 군 특수성을 고려,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북한은 2022년 말 무인기 영공 침투, 2024년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벌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차원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23년 드론사 창설에 즈음해 군 안팎에선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평양 무인기 투입이 군의 정상적인 작전이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해선 안 되는 이유다.
어제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드론사가 윤 정부 시절 최소 3차례에 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주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 등을 목표 좌표로 삼아 무인기 7대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긴 하나 자칫 군사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도 비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군의 사기와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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