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시장들이 정부에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특례시의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발굴·이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명근 협의회 대표회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에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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