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코로나 때와 같이 부담” 입장
區 “재정 여건상 부담액 과다해”
내수 진작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시비와 구비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때와 같은 ‘6대 4’를 고수하는 반면, 자치구들은 ‘9대 1’로 부담을 대폭 줄여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김태균 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시는 자치구들에 소비 쿠폰 재원을 시와 자치구가 6대 4로 분담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사례를 준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청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시에 9대 1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정한 지방정부와의 재원 분담 비율 9대 1로 맞춰 달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그 비율을 7.5대 2.5로 정했다.
이에 따른 시의 부담액은 약 6000억원이다.
이 비용을 시와 자치구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시구청장협의회는 “매우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상 부담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정부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 1로 한 것과 같이 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부담액은 소비 쿠폰을 받을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구가 12만명으로 가장 적은 중구는 30억원, 인구가 65만명으로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구청장협의회는 이어 “보조 사업 매칭비, 각종 부담금 같은 법적 경비에 주민을 위한 필수사업 등 자치구가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구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올해 1차 추경이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6대 4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9대 1 의견이 나온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치구는 최일선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해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 구민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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