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들, 정부·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고도의 주의 의무 간과 지적
호소문 제출, 대시민토론회 개최 등 상고심 대응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경북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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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
이날 자문위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포항 촉발지진 소송 및 대응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회의는 피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 인가에 대한 진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대법원은 국가가 촉발한 지진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아픔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1차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대시민 토론회 개최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는 등 상고심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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