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논란 속 여행객도 줄어
‘관광산업 위축에 공약 철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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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지사는 “관광객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줄어 구조적으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전환시키지 못한 게 아쉽다.
자영업자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오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위축된 제주의 관광산업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 보전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분담금을 처음 검토했던 시기 제주 관광객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만큼 호황이었으나 현재는 1300만명 이하로 줄면서 제도 도입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발전에 기반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옛날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특례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 3% 정률제와 관련해선 제주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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