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여야 합의 통해 개혁하겠다”
국민 피해 없게 신중히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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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은 비교적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끄는 자리에 강경파가 아니라 합리적 인사들이 기용된 건 긍정적이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란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개혁 방법이 무모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형사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무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놓고 검찰·경찰·공수처가 벌인 수사권 다툼 등이 대표적이다.
어제 전격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입법과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건 우려를 덜게 한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당의 강경파들이다.
이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발의했다.
게다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라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강경 기류가 이어져 행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수사와 공소유지 모두 망가져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정 후보자는 당 내외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 수사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의 근본 원칙 내에서 방향과 내용이 재설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성·졸속 개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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