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정 운용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본예산 편성 사업 무리한 지방채 전환 ▲목적 상실 기금·특별회계 전용으로 인한 8,600억원의 잠재적 부담 ▲예치금 제도 악용 의회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불과 6개월 전 일반세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 예산 852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즉 빚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변경이 아닌 명백한 '신뢰의 파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식의 안일한 재정 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이어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원이라는 거대한 재정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복지, 지역발전 등 고유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과 특별회계가 시의 부족한 일반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목적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 기여금 147억원 처리 방식을 '의회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상 '예탁금'으로 처리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기금 간 자금 이동을, '예치금'으로 분류해 의회 심의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 심의만으로 예산을 전용할 통로를 열어 둔 것으로,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제 광주시는 '재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평가하고 시장 공약이라도 효율성을 기준으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지금의 재정으로는 광주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시민·의회와 함께 '진실의 예산',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새 시대의 성공과 광주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본예산 일부 시비 재원 사업을 1회 추경에 지방채로 변경한 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세입은 감소한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 국비 매칭 시비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해 지방채 발행 가능(SOC, 재난·재해예방·복구사업) 사업으로 재원을 전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과 특별회계의 일반재원 용도 전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기금관리기본법, 개별 기금·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각종 기금(15개),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융자가 가능하며, 전국 지자체와 동일하게 우리 시도 각 기금·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성과분석, 유사·중복성 사업 통합 등 세출구조조정도 병행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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