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기금 고갈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 시민단체는 확보되지 않은 재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교육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업무 공간 협소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1,105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확보되지 않은 재원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청사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지을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243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원을 건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의 세입 감소나 재난 발생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시민모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24년 말 기준 기금 잔액이 1,29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22년 4,461억원에서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수치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종잣돈을 신청사 건립에 사용하는 것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과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를 광주시의회에 요구하고, 시교육청에는 불필요한 사업 조정 등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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