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0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20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 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0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 기반인 굴 패각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제1종 가축 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로 크게 낮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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