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나들목 구간 확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26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367억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 광주시의 소극적 행정과 집행 의지 부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도심 주요 도로로서 하루 13만 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지난 2015년 기재부 중재로 도로공사와 광주시가 50대 50 비용 부담 협약까지 맺었다"면서 "시는 작년 1월에도 대시민 보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용봉IC 진입로를 곧 착공할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이미 중앙정부와 협약된 사안이다"면서 "이제 와서 전액 국비 전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시가 의지만 보이면 삭감된 예산은 전액 복원이 가능하다"며 "시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비 전액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7,9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광주시 부담액만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추진하려면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는 사업 착수 시점과 재원조달 방안을 시민의 이익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왔다"며 "이번 정부 추경에서 국비 감액은 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이며, 이는 사업 의지 철회가 아닌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추진을 위한 결정이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한국도로공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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