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나주지역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임을 숨긴 채 일반 유권자 자격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며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본선에서 당선됐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