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은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 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우선 내륙보다 평균 5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물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 생활비 지급,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 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문화 자원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 의원은 "섬 주민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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