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지난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일상감사 축소, 용역사업 관리 부실, 공유재산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최근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기존 19개 감사 항목을 7개로 줄인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올해 1~4월 일상감사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일상감사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해 불필요한 항목은 정비하되,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시행된 사업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있었고, 모든 절차가 누락된 사례도 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설은 9곳 중 1곳이, 전기차 충전시설은 39곳 중 34곳이 지방의회 동의와 철거 비용 공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 의원은 주무 부서의 관리 부족과 부서 간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들며, 업무 효율성과 조직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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