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 절반은 문을 닫았고, 화재 예방 대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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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전날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 등 대표 전통시장의 운영 부실 문제를 짚었다.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두 차례에 불과했고, 보고서 제출이나 후속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옥의 절반 이상이 미영업 상태이거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들며 "현행 조례에 따른 사용정지나 허가취소 조치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사용자 갱신 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별도 심사 없이 93%의 갱신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4년간 신규 사용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공실 해소를 위한 실질적 심사 기준 마련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화재 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진전이지만, 올해 2월 송정5일시장 화재 당시 상인회의 정밀안전진단 요청을 '예산 낭비'라며 거부한 것은 사전 대응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예산도 대부분 시설 보수에 집중돼 있어 시장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저조와 국비 공모사업 참여 부진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 수는 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은 부족하다"며 "2027년부터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비한 대응 전략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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